2004년11월22일 37번
[범죄학] 현재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경범죄처벌법은 경미한 법익침해를 범죄로 삼고 있어 비범죄화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 ② 행정형법은 행정법 내의 벌칙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장기의 자유형과 고액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중형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③ 형법전은 형사특별법이나 행정형법의 확대로 말미암아 적용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 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의 운행이라는 위험요소를 적법한 사회현상으로 수용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과실에 의한 교통사범을 불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행정형법은 행정법 내의 벌칙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장기의 자유형과 고액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중형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다. 이유는 행정형법은 경찰청이나 국세청 등 행정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법률로, 벌칙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형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행정형법은 행정법 내의 벌칙규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법률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린 설명이다.
